법무사비용은 등기를 맡길 때 내는 보수와 대행료·실비로, 취득세나 등기신청수수료와는 별개입니다. 보수는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의 법무사보수기준(2024.9.12. 변경)이 정한 상한 안에서 정해지고, 소유권이전등기 기본보수 상한은 과세표준액 5천만원까지 210,000원에서 시작해 구간별로 올라가며 부가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수를 들여서라도 맡길 이유가 생기는 경우
- 매도인의 등기필정보가 없어 자격자대리인의 본인 확인으로 출석을 대신하려는 경우
-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외국인·재외국민이거나 외국에서 서류를 받아야 하는 경우
- 토지·건물이 여러 개이거나 지분이 얽혀 신청서 작성이 복잡한 경우
- 등기소 방문 없이 전자신청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직접 사용자등록을 할 여건이 안 되는 경우
- 매도인 서류가 다 갖춰진 아파트 한 채를 평일에 직접 접수할 수 있는 경우
- 신청서 작성이나 제출 가운데 한 가지만 도움이 필요한 경우(일부만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무사등기비용은 무엇을 맡기는 값인가
법무사법 제2조가 정한 법무사의 등기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등기 신청서류 작성, 등기 신청의 대리, 작성한 서류의 제출 대행, 그리고 이에 필요한 상담·자문입니다. 법무사등기비용은 이 일들에 대한 보수와, 일을 처리하면서 생기는 대행료·실비를 합친 것입니다. 변호사도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지만, 이 글은 법무사 보수기준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보수의 기준은 법무사법 제19조에 따라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문은 법무사가 소정의 보수 외에는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지 못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견적서에 보수기준에 없는 이름의 항목이 보이면 무엇에 대한 돈인지 물어볼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견적서를 받으면 세금과 보수가 한 장에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등기신청수수료는 누가 처리하든 법령으로 정해지는 공과금이고, 사무소마다 다른 것은 보수와 대행료입니다. 두 덩어리를 나눠 보지 않으면 어느 사무소가 비싼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법무사비용의 기본보수 상한
협회 「법무사보수기준」(별표 최종 변경 2024년 9월 12일) 제9조는 소유권 보존·이전, 전세권 같은 용익권 설정, 담보권 설정 등기의 기본보수 상한을 과세표준액 구간으로 정합니다. 부동산법무사비용을 검색하면 나오는 숫자들의 출발점이 이 표입니다.
| 과세표준액 | 기본보수 상한 |
|---|---|
| 5천만원까지 | 210,000원 |
| 5천만원 초과 1억원까지 | 210,000원 + 초과액의 10/10,000 |
| 1억원 초과 3억원까지 | 260,000원 + 초과액의 9/10,000 |
| 3억원 초과 5억원까지 | 440,000원 + 초과액의 8/10,000 |
|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 | 600,000원 + 초과액의 7/10,000 |
| 10억원 초과 20억원까지 | 950,000원 + 초과액의 5/10,000 |
이 금액은 상한입니다. 보수기준 제2조는 기준의 보수액을 상한액으로 정하고 법무사가 이를 넘어 받지 못하게 합니다. 실제 청구액은 이 안에서 사무소마다 정해지고, 여기에 가산보수·대행료·실비와 부가세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이 표를 정가나 평균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재해를 입었거나 생계가 극히 곤란한 사람의 사건은 감액이나 면제도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등기법무사비용에 더해지는 가산 항목
같은 가격대인데 아파트 견적이 조금 더 나오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수기준 제10조의 가산보수 때문입니다.
- 대지권이 있는 구분건물(아파트 등)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건당 20,000원을 가산합니다.
- 대상 부동산이 1개를 넘으면 초과 1개마다 20,000원을 가산합니다. 토지와 건물이 따로 등기된 단독주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등기필정보를 잃어버려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하면 120,000원을 기본보수로 산정하고, 대상 인원 1인 또는 부동산 1개를 넘으면 초과마다 30,000원을 더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이 포함되거나 외국에서 서류를 받아야 하면 기본보수의 100분의 100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모두 상한 기준입니다. 아파트등기법무사비용 견적에 가산 항목이 있다면 위 가운데 어느 항목인지, 몇 건으로 셌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등기법무사비용 견적서에서 보수가 아닌 줄
기본보수와 가산보수 밑에 대행료와 실비가 붙습니다. 등기법무사비용이 생각보다 커 보이는 이유가 대개 이 줄들입니다. 보수기준 제25조~제27조가 정한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 9월 12일 변경 기준).
| 항목 | 상한 |
|---|---|
| 등기원인증서 작성·검인·부동산거래신고 대행 | 1건당 50,000원 |
| 취득세·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대행 | 1건당 50,000원 |
| 국민주택채권 매입·즉시매도 대행 | 1건당 40,000원 |
| 제3자 허가·동의·승낙 등 서류 작성 대행 | 종류마다 50,000원 |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열람 대행 | 1건당 3,000원 |
| 개별 상담·자문료 | 1건당 150,000원(사건을 맡기면 면제 가능) |
| 출장 일당 | 4시간 이내 80,000원, 4시간 초과 160,000원, 교통비·숙박비는 실비 |
이 가운데 실제로 필요한 것만 견적에 있어야 합니다. 거래신고를 중개사가 이미 했다면 신고 대행료가 붙을 이유가 없고, 채권을 직접 사 오면 매입 대행료도 빠집니다. 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보수기준 제7조), 견적서의 합계가 부가세 포함인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법무사수수료라는 말과 보수설명서
법무사수수료, 법무사비, 대행비처럼 부르는 이름은 여러 가지지만 보수기준이 쓰는 말은 보수와 비용입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확인할 방법은 같습니다. 보수기준 제4조는 법무사가 보수 산정기준(법무사보수표)을 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사건을 맡을 때 위임인에게 설명하도록 정합니다. 위임인이 요구하면 보수액과 산정방법을 적은 보수설명서를 내줘야 합니다.
견적을 비교할 때는 총액보다 이 설명서의 구조를 나란히 놓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한 곳은 대행료를 보수에 넣어 적고 다른 곳은 따로 적으면 총액만으로는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업무 범위를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수기준 제6조는 법무사가 등기 신청서류만 작성하거나, 작성된 신청서류의 제출 대행만 하는 경우 해당 보수총액의 60% 상당액을 받도록 합니다. 직접 하다가 한 단계만 도움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맡기면 달라지는 절차
보수를 내면 서류 작성만 덜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 몇 가지가 실제로 바뀝니다.
매도인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가 대표적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1조는 원래 매도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등기관의 확인을 받도록 하지만, 대리인인 변호사·법무사가 매도인에게서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면 출석하지 않아도 되게 합니다. 매도인이 멀리 있거나 시간을 내기 어려운 거래라면 이 차이가 큽니다.
본인 확인 방식도 다릅니다. 변호사·법무사가 공동신청 등기를 대리하면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으로 위임인이 등기의무자 본인인지 확인하고, 대법원예규에 따라 자필서명한 정보를 첨부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8호). 매도인에게 신분증을 보여 달라는 요청이 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등기소 출석과 전자신청도 달라집니다. 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장이 허가한 사무원을 출석시켜 서면을 낼 수 있고, 전자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것도 변호사·법무사뿐입니다. 반대로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등기 대리를 업으로 하거나 그 업무를 취급한다고 표시하면 법무사법 제74조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견적을 받아 맡기기까지
- 조건 정리과세표준액, 부동산 개수, 아파트 같은 구분건물인지, 등기필정보가 있는지, 외국에 있는 당사자가 있는지 적어 둡니다. 보수 구간과 가산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보수설명서 요구보수액과 산정방법을 적은 보수설명서를 요구합니다. 위임인이 요구하면 내주도록 보수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 공과금과 보수 나누기취득세·채권·신청수수료와 보수·대행료·실비·부가세를 따로 적어 달라고 해 줄별로 비교합니다.
- 맡길 범위 정하기거래신고나 채권 매입처럼 이미 했거나 직접 할 일은 빼고, 필요한 업무만 맡깁니다.
- 위임과 본인 확인위임장을 쓰고, 매도인은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칩니다. 등기가 끝나면 영수증 내역을 견적과 맞춰 봅니다.
보수기준 주요 상한 한눈에
| 항목 | 상한(2024.9.12. 변경 보수기준) | 비고 |
|---|---|---|
| 소유권이전 기본보수 | 과세표준액 5천만원까지 210,000원, 이후 구간별 가산 | 제9조 제1항 |
| 부동산 1개 초과 | 초과 1개마다 20,000원 | 제10조 제1항 |
| 대지권 있는 구분건물 이전 | 건당 20,000원 | 제10조 제2항 |
| 등기필정보 분실 확인서면 | 120,000원, 초과 인원·부동산마다 30,000원 | 제10조 제5항 |
| 서류 작성 또는 제출 대행만 | 해당 보수총액의 60% 상당액 | 제6조 |
| 부가가치세 | 보수에 포함되지 않음 | 제7조 |
모두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이고 실제 금액은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협회 공개본은 2026년 11월 20일에 확인했으며, 보수기준이 바뀌면 금액도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매매 법무사비용은 보통 얼마인가요?
보수기준은 상한만 정하고 실제 금액은 사무소마다 정해지므로 평균이나 시세를 말할 공식 근거는 없습니다. 같은 과세표준액이라도 가산 항목, 대행 범위, 부가세 포함 여부에 따라 총액이 달라집니다.
법무사수수료에 취득세도 들어 있는 건가요?
취득세와 국민주택채권, 등기신청수수료는 법령으로 정해지는 공과금이라 보수와 성격이 다릅니다. 견적서에 함께 적혀 있다면 공과금과 보수·대행료를 나눠 적어 달라고 하면 비교가 쉬워집니다.
보수기준 상한보다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보수기준은 기준의 보수액을 상한액으로 정하고 법무사가 이를 넘어 받지 못하게 합니다. 법무사법도 소정의 보수 외에는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지 못하게 하므로, 보수설명서로 산정 근거를 확인하세요.
견적에 적힌 보수에 부가세가 포함된 건가요?
보수기준상 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견적서의 금액이 부가세 전인지 후인지 표시가 없다면 합계 기준을 물어 두어야 나중에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따로 등기된 집이면 보수가 늘어나나요?
보수기준은 대상 부동산이 1개를 넘으면 초과 1개마다 20,000원을 가산할 수 있게 합니다. 토지와 건물이 따로 등기된 단독주택은 부동산이 2개라 이 가산 대상이 되고 등기신청수수료도 두 번 붙습니다.
매도인이 등기필증을 잃어버리면 보수가 더 드나요?
등기필정보가 없어 본인 확인 서면을 작성하면 120,000원을 기본보수로 산정하는 것이 상한이고, 대상 인원이나 부동산이 하나를 넘으면 초과마다 30,000원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 확인으로 매도인의 등기소 출석을 대신합니다.
상담만 받아도 돈을 내야 하나요?
보수기준은 개별 상담·자문료 상한을 1건당 150,000원으로 정하고, 상담 뒤 사건을 맡기면 면제할 수 있게 합니다. 상담료를 받는지, 맡기면 빠지는지는 처음에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등기법무사비용과 변호사에게 맡기는 비용은 같은 기준인가요?
변호사도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지만, 이 글의 금액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의 법무사보수기준입니다. 변호사의 보수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니 계약 전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