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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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지은 건물이나 미등기 땅을 처음 등기부에 올릴 때 알아야 할 것

법무 · 부동산등기

새로 지은 건물이나 미등기 땅을 처음 등기부에 올릴 때 알아야 할 것

넘겨받는 등기가 아니라 처음 만드는 등기입니다. 누가 혼자 신청할 수 있는지, 무엇을 붙이는지, 세금이 어떻게 갈리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6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부가 아직 없는 토지나 건물에 처음으로 소유자를 기록하는 등기로, 상대방 없이 명의인이 될 사람이 혼자 신청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토지대장·건축물대장의 최초 소유자와 그 상속인, 확정판결이나 수용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등으로 부동산등기법 제65조가 정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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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와 무엇이 다른가

집을 사면 등기부는 이미 있고, 거기에 적힌 소유자 이름을 내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 소유권이전등기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앞 단계입니다. 땅에 건물을 새로 올렸거나, 오래전부터 대장에는 있는데 등기부는 한 번도 만들어진 적 없는 부동산이라면 바꿀 이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칸을 채우는 등기가 따로 필요합니다.

차이는 신청서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이전등기에는 매매·증여 같은 등기원인과 그 날짜를 적지만,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에는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적지 않습니다. 대신 제65조의 몇 호에 따라 신청하는지를 밝힙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1조). 넘겨준 사람이 없으니 매도인의 인감증명이나 등기필정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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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제65조의 네 갈래

등기는 원래 권리를 얻는 쪽과 잃는 쪽이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유권보존등기와 그 말소등기는 명의인이 될 사람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 다만 아무나 「내 것」이라고 신청할 수는 없고, 소유를 증명하는 길이 네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1.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사람의 상속인 같은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로 자기 소유임을 증명하는 사람
  3.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4.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건물에 한함)

현실에서 가장 흔한 것은 첫째 경우입니다. 건물을 지어 건축물대장에 이름이 처음 오른 건축주가 그 대장을 들고 보존등기를 냅니다. 대장에 이름이 오르기 전에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대장에는 부모가 최초 소유자로 남아 있다면, 상속인이 포괄승계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신청서에 붙이는 것, 빌라·아파트 같은 구분건물이면 더 붙는 것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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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붙이는 것, 빌라·아파트 같은 구분건물이면 더 붙는 것

기본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즉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입니다. 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안의 것이어야 해서(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공사가 끝난 직후 떼어 둔 것을 한참 뒤에 쓰면 다시 발급받게 됩니다.

한 동 안에 여러 호실이 나뉜 구분건물이라면 1동 건물의 소재도, 각 층 평면도, 전유부분 평면도를 함께 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정보를 내면 이 도면들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칙이 정해 두었으니(제121조), 대장이 이미 만들어진 건물이면 도면을 따로 그릴 일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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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하나만 냅니다, 취득세냐 등록면허세냐

건물을 새로 지은 것은 법이 말하는 원시취득이라 취득세 표준세율 1천분의 28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소유권보존등기라면 취득세 대신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인 등록면허세가 붙습니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가목).

여기서 자주 헷갈립니다. 신축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둘 다 더해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둘은 어느 하나만 적용되는 관계입니다. 계산기에서 두 줄이 모두 나오면 항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각 세금에는 지방교육세가 따라붙고, 등록면허세분은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입니다(제151조).

항목기준
등기신청수수료(매 부동산마다)서면 18,000원 · 전자표준양식 15,000원 · 전자신청 10,000원
국민주택채권건축물의 소유권보존은 매입 대상에서 빠져 있음
법무사 보수(맡길 경우)2024.9.12. 변경 보수기준 상한: 과세표준액 5천만원까지 210,000원부터 구간별, 부가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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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틀리는 점, 60일 기한은 누구에게 걸리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5항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60일 안에 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집을 다 지은 모든 건축주에게 걸리는 일반 기한이 아닙니다. 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을 팔거나 넘기기로 계약한 경우, 보존등기를 할 수 있었던 때라면 계약일부터, 계약 뒤에 할 수 있게 됐다면 그날부터 60일입니다.

예를 들어 대장만 있고 등기부가 없는 시골 창고를 사기로 계약했다면, 등기부가 없으니 곧바로 이전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넘겨주는 쪽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야 그다음 이전이 가능하고, 그 순서 때문에 이 기한이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또 하나, 대장에 이름이 있다는 것과 등기부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대장은 건물의 현황을 관리하는 장부이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는 근거는 등기부입니다. 대출을 받거나 전세권을 설정해 주려 해도 등기부가 있어야 하므로, 대장만 보고 정리가 끝났다고 여기면 나중에 일이 한 번 더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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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유권보존등기는 누가 신청하나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올라간 사람이나 그 상속인, 확정판결이나 수용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등이 명의인이 될 사람으로서 혼자 신청합니다. 매매처럼 상대방과 함께 낼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 지은 집 보존등기에 취득세랑 등록면허세를 둘 다 내나요?

아닙니다. 신축은 원시취득이라 취득세 1천분의 28이 적용되고,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보존등기일 때 등록면허세 1천분의 8이 적용됩니다. 둘을 더해 계산하지 않습니다.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에도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하나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의 부표는 건축물의 소유권보존을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보존등기라면 부표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장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최초 소유자로 있으면 자녀가 보존등기를 할 수 있나요?

부동산등기법 제65조는 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상속인 등 포괄승계인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정합니다. 그래서 대장의 이름을 먼저 고치지 않아도 상속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을 사기로 계약했는데 언제까지 보존등기를 해야 하나요?

보존등기를 할 수 있었던 상태라면 계약일부터, 계약 뒤에 할 수 있게 됐다면 그날부터 60일 안입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5항). 계약이 없는 신축 건물 전반의 기한을 정한 조항은 아닙니다.

빌라를 지었는데 호실마다 도면을 그려서 내야 하나요?

구분건물은 1동 건물 소재도, 각 층 평면도, 전유부분 평면도를 첨부하지만, 건축물대장 정보를 제공하면 이 도면들을 생략할 수 있다고 부동산등기규칙 제121조가 정합니다.